세금

국세청 모범납세자 기준과 혜택 (인천공항 라운지, 검색대 등)

Taxknee 2023. 10. 16. 17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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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모범납세자 기준 및 혜택

안녕하세요

하찮은 입니다.

 

오늘은 국세청의 모범납세자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

가끔 기사를 보면 연예인들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다거나

국세청 모범납세자의 경우 인천공항에서

빠르게 출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.

 

그래서 모범납세자가 무엇인지??

그리고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??

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잘 보시고 나도 된다고 생각하시거나

주위에 추천하실 분이 있다면!!

직접 추천해 보시기 바랍니다!!

추천 방법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.

홈택스 모범납세자 추천

홈택스 검색창에 "모범납세자"로 검색하시면

모범납세자 추천 메뉴가 있으니!!

꼭 추천해 보시기 바랍니다.

 

그럼 이제 모범납세자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.

국세청 모범납세자란??

국세청 모범납세자

국세청의 모범납세자란??

국세청 표창 규정에 따라 매년 정부 포상 및 표창을

수상한 납세자를 모범납세자라고 합니다.

 

훈장, 표창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

 

이러한 모범납세자를 그냥 아무에게나 주지는 않겠죠??

추천 또는 신청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

최종적으로 선정되게 됩니다.

 

모범납세자 기준

그래도 대략 어떤 분들이 선정되는지 말씀드리면!

  • 세법, 회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하여 국가 재정에 기여한 자
  •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자
  • 건전한 납세의무 이행과 함께 일자리 창출, 미래 성장동력 확충, 물가 안정 등에 기여한 자

대략 이 정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.

참고하세요!!

 

다만!! 이런 분들은 모범납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.

모범납세자 제외대상

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았거나, 세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

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

신용카드 등 위장가맹 등으로 행정지도 받은 경우

세금을 탈루한 경우

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는

모범납세자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.

 

이러한 모범납세자는 매년 3월 3일 모범납세자의 날 선정되며, 포상도 진행됩니다.

 

모범납세자 혜택

그럼 이러한 모범납세자에 선정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요??

모범납세자 혜택

가장 좋은 것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...

논란이 좀 있었던 세무조사 유예입니다.

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2년 ~ 3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있습니다.

 

다만 예전 연예인들 때문에 예외규정이 생겼는데요

명백한 조세포탈 행위가 있거나

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.

 

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됩니다.

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 연장 혹은 압류, 매각 유예 시

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

최대 5억 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됩니다.

최대 2년 ~ 3년간 가능합니다.

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!!

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가 이용가능합니다.

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

정부종합행정센터에 위치한 비즈니스센터를 무료로 이용가능합니다.

 

기본적으로 비즈니스센터는

사무기기 등을 무료로 사용가능하며

음료, 간식 및 소파 등을 제공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.

또한 휴대용 번영기를 무료로 대여해 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여기까지는 국세청에서 주는 혜택을 설명드렸습니다.

 

이번엔 대외적으로 모범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설명드리면!!

모범납세자 우대 혜택

제가 모범납세자가 돼 보지는 않았지만

가장 부러울 듯합니다.

업무상 목적으로 철도 이용 시 주중 최저 10% ~ 최고 30%에 대하여

철도 이용권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
 

다만^^;; 주말, 공휴일, 명절에는 할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

역시... 좀 부족합니다만.. 그래도 어딥니까!!

 

그리고 공항 출입국 우대입니다.

공항 입국, 출국 시 거쳐야 하는 심사대 및 검색대 이용 시

 

모범납세자로 출입국 우대 심사대 및 우대 전용 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

본인 포함 동반 3인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.

인천공항을 지인과 함께 가는데... 

VIP처럼 우대 심사대를 간다면......

이건 확실합니다. 좋습니다!!

 

제1여객터미널에서

출국하는 경우에는!!

항공기 승무원이 이용하는 전용 출입문으로~

 

입국하는 경우에는!!

모범납세자 전용 출구를 통하여!!

이용이 가능합니다.

 

제2여객터미널의 경우에는

출국, 입국 시 모두

교통 약자 우대 출구를 이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.

 

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

공영주자창과 국립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다만 국세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대에 한하여

가능하다고 합니다.

 

그리고 병원 및 호텔등 이용 시 준회원 수준의 할인혜택이 있다고 합니다만..

그리 큰 수준은 아닌 듯합니다.

 

또한 은행금리 우대 및 전용 신용카드 발급 등

여러 가지 혜택이 더 있습니다!

하지만 이것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까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!!

 

오늘은 모범납세자의 혜택에 대하여

알려드렸습니다.

 

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.

세금을 잘 납부하고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지키고 있다면!!

대상이 될 수 있으니...

추천해 보시기 바랍니다.

물론 본인 추천도 가능합니다!!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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